정부, 이르면 다음주 시내면세점 추가 방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안을 발표한다. 면세점 신규 특허권이 나올 경우 면세업체간 희비가 갈리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허권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말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비롯해 신규 특허권수, 신청 절차 등을 발표한다. 제20대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면세 정책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발표 시기를 미루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 여부는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면세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수수료율도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신규 면세 특허권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달 말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면세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특허 기간 10년과 면허자동 갱신에는 반대 의사를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광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더라도 출혈 경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갯수도 서울 시내면세점으로 2개 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당초 논의됐지만,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최대 4개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업계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최소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허용될 경우 사업권 종료를 앞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4곳까지 늘어날 경우 신규 사업자는 물론 현대백화점이나 이랜드 등 현재 면세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사업자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해 특허권을 따낸 신세계, 한화, 두산 등이 면세점을 오픈했거나 개점을 앞두고 있어 면세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진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