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임 금통위원들 출근 첫날 노조에 ‘낙하산’ 비판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첫 출근길에 노조로부터 독립성 요구를 받았다.
한은 노조는 이날 오전 금통위원들의 출근길에 피켓을 들고 나와 이제 낙하산 줄을 끊어라”라며 시위를 벌였다.
고승범(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일형(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전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신인석(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한은 노조로부터 독립성 요구를 받은 것.
노조는 금통위원이 선정될 때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며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임 금통위원들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직 공무원이 바로 임명된 경우도 있으며 친정부적인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고 지적했다. 50대가 대부분이어서 금통위원직을 개인의 경력 쌓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노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회승인 등을 거친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추천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추천기관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러한 점은) 금통위가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끼게 한다”며 오늘 취임한 금통위원들은 자신들을 중앙은행으로 인도해 준 낙하산 줄을 끊고 진정한 중앙은행 금융위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