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매매 특별법 합헌, 다른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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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매매 특별법 합헌, 다른 국가들은?

성매매 특별법 합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에 따르면 72개국 중 39개국에서는 '합법' 9개국에서는 '제한적 합법' 24개국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성구매자에 한해 처벌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성매매를 금지·규율하지 않는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 정기검진, 사회보험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매춘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성 구매자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전면적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편집 : 선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