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급유지원 재개를 위한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으로 곧바로 회부됨에 따라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급유지원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않는 자위대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법안은 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으로 곧바로 회부됨에 따라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급유지원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않는 자위대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