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실험 직전에 美에 평화협정 논의 타진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강행 이전이었던 지난해 말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국은 먼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눈길을 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불발되자 제4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지난 달 1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 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실험 중지제안과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양측이 지난 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로 미국에 한 차례 압박을 가한 후 평화협정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22일 외교부를 통해 내놓은 자료에서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포함,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며 (양국은)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해 한·미가 주도해 추진했던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회원국 사이의 ‘탐색적 대화의 일환으로 북한과 기초적 수준의 의사교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5월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선언했고 이 시기 외교부는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중인 대북 결의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전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언제 결의안 최종합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과거 (대북결의)보다 강력하고 실효적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