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직전에 美에 평화협정 논의 타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몇일 앞둔 지난해 말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응답했으나 비핵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북한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다만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에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논의가 불발하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이라는 강공 요법을 선택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지난 1월1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 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실험 중지제안과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양측이 지난 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로 미국에 한 차례 압박을 가한 후 평화협정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는 ‘통미봉남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핵심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로 압박하는 과거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평양과 워싱턴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외교경로로 통하는 ‘뉴욕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공식 채널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정부는 22일 외교부를 통해 내놓은 자료에서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포함,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며 (양국은)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해 한·미가 주도해 추진했던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회원국 사이의 ‘탐색적 대화의 일환으로 북한과 기초적 수준의 의사교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5월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선언했고 이 시기 외교부는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