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野 정책통’ 이용섭…"금수저될 수 있는 경제생태계 만들어야"

이용섭이 돌아왔다. 2014년 5월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로 당을 떠난 뒤,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그의 빈자리는 더욱 컸다. 그가 지난 1월 복당할때부터 정책공약단장 자리는 그의 몫이었다. 실제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 전 의원의 복당 후 별다른 논의없이 그를 단장으로 임명해 발표했다. 총선을 앞둔 이용섭 단장을 매일경제신문이 만나봤다.

해법은 진정한 변화(Real Change)다.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더불어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흙수저라 하더라도 변화하고 혁신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준비에 한창인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걸 것”이라며 20대 총선 정책공약의 3대 키워드로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정책을 바꿔야 한국경제가 산다”며 ‘先성장 後복지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고용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형 성장으로, 양극화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수출주도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으로 한국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공약을 묻자 그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는 막았지만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기존순환출자가 우선적으로 막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와 재정 정책에 관해선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법인세의 경우 명목세는 두고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명목세율이 안올라가면 조세경쟁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의 재원 마련에 대해 그는 모든 당이 뭐가 좋은진 다 알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19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대결이 될 것 같다는 지적에 그는 선거때마다 그렇게 남의 걸 차용해 공약으로 내걸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저쪽 공약하고 우리 공약하고 가장 다른건 저쪽은 실천하지 않고 우린 실천한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고 더불어성장론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며 국민의당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쪽에서의 접촉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영혼이 없는 정치는 안하겠다며 거절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중단 조치를 국회와의 일체 논의 없이 단행한 건 통일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통일이 더 멀어지는데 이를 유효한 응징수단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이 단장은 낮엔 서울에서 당무를, 밤엔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주경야광(晝京夜光)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광산을 전망에 대해 선거는 다 어렵다. 어느 선거든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고 그게 지역민에 대한 도리”라며 몸을 낮췄다. 광주 전체의 판세에 대해선 호남민심이 예전같진 않지만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우리당이 영입된 인재들을 포함해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과 경륜 있는 후보를 균형있게 배치하면 압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