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연설서 작심 비판 “통일대박 외치다 분단쪽박”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비판 수위만 높였을 뿐 눈에 띄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며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언급한 법인세율 인상은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배치 따른 中 경제적 보복 우려”
사드 문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지킬 수 있다”며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에서 보수층 결집을 우려한 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보수층 자극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공을 들였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가 최근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개성공단 진상특위 구성과 개성공단부흥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도 대안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한다”,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야당이 지적받아온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했다”며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8·25 합의를 ‘8·24 합의로 언급
지난 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온 ‘8·25 합의를 언급할 때에는 북측이 주장하는 ‘8·24 합의로 언급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25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오늘 0시 55분 종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은 공동보도문을 8월 24일자로 명기했다. 합의 날짜를 북측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 측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참고한 자료가 24일 시작된 회동 자료라 ‘8·24 합의라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당시 월급 57.5달러 중 30달러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공문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성공단이 노동당의 ‘현금 자판기로 전락한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더민주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은 지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