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 줄 확실히 차단하라’ 청와대·외교부의 총력전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박전술을 펼치겠다고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플랜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체제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수단을 발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조·지지를 통해 평양으로 가는 달러 파이프에 ‘구멍을 내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단 실효성을 떠나서 가용한 대북 압박수단을 수집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제재 아이디어 가운데 특별한 준비가 필요치 않은 내용은 지체없이 시행하고 국제적 합의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검토와 설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사항을 집중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말도록 호소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북한 측 리수용 외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윤 장관이 주도할 대북 인권공세를 어떻게 방어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 5만~6만여 명을 파견해 한 해에 13억(1조5943억원)~22억 달러(2조 698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공급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도 북한 근로자 고용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국·러시아가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근로자 고용과 대북송금 등 행위는 우리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전문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감안해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 제한 △대북 송금액·횟수 축소 △북한 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법 체류자 고용실태 조사강화 등의 액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북한 항만을 거친 제3국 선박에 대한 국내 항구 입항을 불허하는 ‘해운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 측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 가운데 일부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인근 국가를 경유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들르는 선박을 ‘보이콧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항로를 중국·대만·일본 등 인근 다른 국가로 돌리고 북한과의 거래를 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 측이 해운제재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이는 곧 남·북·러 3각 협력프로젝트로 추진했던 나진-하산 물류협력 역시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결과나 생긴다. 이는 중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 측에 대한 우회적 대북압박 동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외 교민들과 관광객들이 해외에 설치된 북한식당을 이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저강도 압박수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은하 3호 발사 당시에도 이같은 권고 지침을 재외공관에 하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북한식당 이용 등) 여타한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식당이 있는 지역의 한국 공관에 교민·관광객·현지 한인여행사를 대상으로 북한식당 이용 자제에 대한 권고·안내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중국·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130곳에 달하는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매년 1억 달러(약 1223억원)의 매상을 올려 이 가운데 3000만 달러(368억원) 이상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