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고급 일자리 만든다

국내 대학들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외국인의 국내 교육수요와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 활성화로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해외캠퍼스 설립기준 마련 등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한국이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인하대는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인하대를 설립해 인하대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등 5개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학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데에 중심을 뒀다.

우선 학위를 수여받기까지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현재는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예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1년만 교육을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의 위치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국외분교 설립 심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대학 해외진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