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우면동 R&D단지로…`한국 실리콘밸리` 만든다

정부가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된 연구·개발(R&D) 단지로 육성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양재·우면지구를 포함한 6건의 기업투자프로젝트 지원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입지 규제로 발목이 잡혔던 기업의 투자 계획들이다.
먼저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100만평(약 3.3㎢) 부지에 대한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들 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280여곳 입주해 있지만 대부분 자연녹지와 제2종 주거지역이어서 증축이 어려웠다. 이들 부지들은 용적률이 50~200%에 그친다. 심지어 양재IC 인근에는 대규모 빈 땅이 있지만 유통과 물류 시설 관련한 R&D 시설만 입주할 수 있어 연계가 어려웠다. 정부는 양재·우면 지구를 불과 10~20㎞ 떨어져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도 연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R&D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R&D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면 모두 3조원 가량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고양시는 2015년 2월 장항동 일대에 한류월드를 조성하고 있으나 공유지 임대 기간이 불확실해 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유지 임대는 제조업체 공장의 경우 20년 동안 가능했지만 서비스업은 5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도 공유지 20년 임대를 가능하도록 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또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해제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남 태안 기업도시의 농지환원 규제를 완화해 타이어주행시험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3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사업지역 상당 부분을 농지로 환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진흥구역의 저수지는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