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토장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中은 ‘침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15일(현지시간)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가 개최한 ‘유엔 헌장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데이비드 프레스맨 미국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남용은 그 자체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지목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외국 영화 파일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투옥·고문하고 있고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구타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 전체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올해는 안보리가 행동해야 하는 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더이상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류제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해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무선주파수와 위성궤도 등을 관리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 경고 서한을 보냈다.
16일(현지시간) ITU에 따르면 프랑수아 랑시 ITU 전파총국장이 김광철 북한 체신상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ITU는 또 국제기구 규정을 마음대로 위반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공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라는 ITU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