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도입…신산업 본격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원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켜 민간기업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1월 수출급감에 대한 단기적 집중대책과 함께 수출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끌어올릴 대책으로 민간의 신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산업별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사상 최초로 ‘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도입해 주목된다. 민간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애로사항으로 신고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되, 예외적으로만 일부 규제를 존치시키는 혁신적 규제완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정부의 규제 정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회의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서비스 산업·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인, 종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정부인사를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