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 물러난 교육청…누리과정 돌파구 될까

【 앵커멘트 】
누리과정과 관련해 줄곧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던 정부와 교육청.
그런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도로 정부에 요구했던 지원액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들은 나라에서 걷히는 세금의 20%를 받아서 쓰는데, 이 비율을 당초 요구한 25%보다 낮은 21%까지만 올려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정부가 더 지원해 주면 다른 교육감들과 협의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2,000억~3,000억 원 정도의 부족분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조 8천억 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분야에 갈 세금을 줄여야 한다"며 달라는 액수를 줄였다고 해서 타협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에 줄 돈은 다 줬다는 정부 입장이 변하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지금처럼 힘겨루기가 이어진다면 유치원에 이어 다음 달엔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대란이 일어납니다.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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