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핵 5자 발언`, 동북아 안보틀 재편성 신호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미국 측은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에서, 당사국들과의 공조가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북핵 접근법으로 5자회담을 제시한 지난 22일 당일 중국 측이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는 한·미가 5자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8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위해 6자회담 틀 자체는 유지하되 중국이 최대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7일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한·미의 대중국 압박전략의 성패와 대북제재의 ‘품질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놓고도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방문 중에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놓고 중국과 합의에 가까워졌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석유 수출 및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 등의 초고강도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논의가 1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 음력 설 연휴 기간과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 이후 일종의 숙려기간인 ‘침묵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의안 도출이 2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