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카 확대 문제 많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이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방카슈랑스가 은행에게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정보실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 영업수지와 손해율의 악화 원인이 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