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급락 비상걸린 일본, 부처 지방 이전으로 불끄기

일본 정부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라는 강수를 빼들었다.
지방 부처가 옮겨가면 기업 본사 이전도 활발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표를 얻기 위해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을 고도(古都)인 교토로 이전하고 소비자청은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화재 보호 관련 부서를 우선 이전시키고, 문화재청장은 교도에 상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각 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해야 하지만 문화재청장은 국회 답변을 위해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방에 상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소비자청도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오는 3월께 1주일간 도쿠가와현에 시험적으로 근무해 지방 이전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7개 기관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에 올라있다. 일본 정부는 3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인 정부기관 이전 기본방침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 기관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G7 회의가 열리는 미에현이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기상청과 홋카이도·효고현 등이 이전 후보지인 관광청의 경우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 기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도 나가노현 등 지방에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는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전문가 영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부처 이전 계획은 지난 2014년 지방창생종합전략에서 제기된 이후 검토해온 것이다. 인구가 연 30만명 가까이 줄고 있는 와중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아베 정권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정책이 바로 지방창생 관련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쿄 본사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세금 감면 등 당근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