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묘한 논리 `패권 우리가 잡아야 지역안보에 도움"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쏟아낸 로켓군 창설 등 대대적인 군 개편조치로 중국의 군사패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자국의 군사력 강화가 주변국 안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군 개편 발표 직후 3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정치력과 영향력, 설득력을 모두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상한 방식의 미중간 균형전략을 다시는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이 같은 사설은 주변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부터 2일까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을 시험발사하고, 두 번째 항공모함의 독자 건조를 처음 인정한 데 이어 군사기구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4일 리밍장 남양이공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를 인용해 남중국해 등지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중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선의의 패권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은 중국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왕샹후이 베이징우주항공대 전략문제연구센터 주임도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태도를 바꾸려면 ‘하드파워로는 안된다”며 주먹을 휘두른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4일 베트남 일간 뚜오이쩨에 따르면 선원 10명을 태운 베트남 어선이 지난 1일 베트남 중북부 해상에서 중국 선박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당시 베트남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2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암초를 메운 인공섬 비행장에서 민항기를 시범 운행한 것을 놓고 양국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불법으로 지은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을 한 것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