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이 '탈북자 지원금' 착복..유령회사까지 운영

국내에 정착해 살고있는 탈북자가 무려 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이 정부의 감시 소홀로 마구잡이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양심없는 공무원들이 이들을 취업한 것 처럼 허위로 꾸며 정부의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는 경기도 분당의 한 건물입니다.

김지만 기자
-"탈북자 10여명이 이곳 4층 건물에 근무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막상 와보니 유령 회삽니다."

인터뷰/빌딩 관리인
-"(한양실업이라고 있습니까?)아니요. 그런 사무실 없습니다."

탈북자를 고용했다는 서류를 가짜로 꾸며, 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수 있을까?

가짜 회사에,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금을 가로챈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부 공무원입니다.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취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자신의 부인과 여동생 명의로 등기부 상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북자 들을 취업시킨 것 처럼 서류를 꾸몄고 정부예산도 받아냈습니다.

현재까지 이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3천만원.

취업을 하겠다고 자신을 찾아온 탈북자들의 서류를 빼돌려, 자신의 뱃속만 채운 셈 입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부가 지원하는 탈북자는 558명에, 업체만 무려 424개나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을 감독해야 할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빠짐없이 감독하기가 어렵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공무원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다른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탈북자들이 직접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부의 고용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이들 탈북자들을 추적중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