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놓고 엇갈리는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시도 교육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편성 가능한 예산마저 삭감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늘면서 일부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해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재의 요구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의 요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가 시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전남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두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항의 차원에서 시의회와 의견을 같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당초 예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기로 의결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각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