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오늘 '특단의 조치'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 지역구 의원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7석만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특정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배분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의 절반(새정치연합은 기존 절반에서 40%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상태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구 당선자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은 약하지만 정당지지도가 높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이날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잡힌 것인 만큼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본회의도 열리지 못할 게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도 불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됩니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가 해산하면 선거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선거구획정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개특위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정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획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16일에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단의 조치'는 정개특위가 해산하면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기존에 여야로부터 나온 모든 안들을 제출토록 한 뒤 심사기일을 정해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은 법정 시한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도 정개특위 해산 후 안행위에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을 제출, 자유 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가 내부 문제를 다루기도 버거운 상태여서 아직 특별한 방침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