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가 꼽은 `한국경제호 이끌 경제부총리`의 3가지 조건
입력 2015-12-06 15:38 

내년으로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부총리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선·해운·철강 등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 부총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과 관련한 이슈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거센 외풍이 예견되고 있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관료사회의 움직임 또한 변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일찌감치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하마평은 어느 때보다도 무성했다. 청와대 참모진인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해 관료 출신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동연 아주대 총장(전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관료 출신이지만 시장 경험이 많은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이나 아버지 세대의 인연이 있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후보군에 속한다. 이밖에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도 과거 거론됐거나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이다.
‘철저한 보안유지라는 현 정부의 인사 특성상 어떤 인물이 부총리로 내정될지는 예측불허라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다만 그동안의 인사 과정을 지켜볼 때 전혀 새로운 인물이 ‘깜짝 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거나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인물에서 후보군이 형성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 참모진은 입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경제관료가 가능한 ‘검증된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치며 국회 청문회 또한 무난하게 통과했던 바 있다. 기재부 사정에 정통한데다 금융위원장으로서 각종 구조조정 사안에 밝다는 것이 장점이다. 호남 출신(전라남도 보성)인 만큼 비(非)TK 지역안배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동연 총장은 현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직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의회권력과의 소통능력과 돌파력을 차기 부총리의 최대 덕목으로 꼽았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와의 관계는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 국회와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차기 부총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대화력과 추진력”이라며 특히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와 원활히 소통이 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도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과도 개별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드시 ‘정치인 출신 부총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국회 경험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필수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외부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게 되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만 6개월 넘게 소요된다. 기재부 경험을 해본 인물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권 마지막까지 선거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각종 포퓰리즘 요구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줏대도 필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에 선임된 현오석 전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많지 않은 편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입각해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며 당장 부담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용기가 새 부총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신뢰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정부가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상황에서 관료들을 움직일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 권오규 전 부총리는 리더십의 본질은 대통령의 신임”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저 인물은 대통령이 신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관료사회도 움직이게 된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에 비중을 두는 정책적인 일관성도 덕목으로 꼽힌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작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균 고려대 교수는 단기적인 정책대응보다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만큼, 개혁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두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다. 개혁작업을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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