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도 이젠 산업으로 키우겠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금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종합서비스법인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도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선진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4개월간 진행해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내년께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부동산산업을 선진화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업과 부동산종합서비스업 등 새로운 업종을 지원해 부동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의지다. 투기에서 투자로, 보유에서 활용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금융·정보기술(IT)·건설·부동산업이 빠르게 융·복합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영 JR투자운용 대표는 "한국도 자본수출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투자 비중이 커져야 한다"며 "대체투자 핵심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KIC 등 연기금은 장기·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상황이다. 전경돈 세빌스코리아 대표는 "향후 몇 년간 소매·물류 등 비주거용 부동산업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앵커 리츠 등 리츠 활성화로 간접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 보유 부동산(CRE)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 보증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개발협력체계 다양화도 필수다.

정부는 산업 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 체계를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통계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관 협력하에 투자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업역 간 칸막이 규제 합리화와 부동산 벤처업종 지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 투명성 차원에서는 거래대금을 떼이는 것을 방지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보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동산업체 관리감독·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에서 연상되는 투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동산산업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학회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산업 종합 콘퍼런스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부동산산업 발전 방안 및 미래전략'을 주제로 여는 콘퍼런스에서는 학회·협회·기관·정부 등 19개 단체가 모여 부동산산업 발전 방안·미래전략을 논의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