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4년 유예는 ‘사실상 혼란 4년 더 방치’ 논란

법무부가 3일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 간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해 논란이 거세다.
이날 법무부 발표 직후 로스쿨 재학생들이 ‘총 자퇴를 결의하는 등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인가(사시폐지), 둘 것인가(사시존치)”를 두고 8년 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소모적인 논란이 앞으로 4년 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중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사법시험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의견이 8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처럼 1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와 함께 사법존치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시폐지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날 결정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기존 법조인 단체와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시존치를 주장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사시존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4년만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25개 로스쿨 협의체·이사장 오수근)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미봉책을 내놓아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이철희)는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재학생 총 자퇴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성명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실무 수업을 보이콧하고 긴급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학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김세웅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