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협력기금 증액 방안 검토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협력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재정 범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기금 액수는 올해 5천억원에서 50% 늘어난 7천5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이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은 4천300억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