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한중 FTA·노동개혁법안과 연계 처리할 것”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연계 처리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안 및 법안 처리 연계 카드를 집권 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오히려 집어든 셈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모든 현안을 섞어 끼워팔기식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기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선거구 문제는 선거구 문제대로, 민생활성화는 민생활성화대로 다뤄야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