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5년 가상의 적’···IS가 뜨니 북한이 빠졌네

미국 국방부가 2015년 현재 ‘가상의 적으로 꼽는 것은 이란·중국·러시아·이슬람국가(IS)와 전염병·기후변화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부터 미국 안보의 3대 위협요인으로 꼽혔던 북한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국방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2015년 미국은 ‘4+1 가상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4+1은 이란·중국·러시아·IS 등 4개 국가 및 테러단체에다 ‘전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을 더한 것이다. 2001년까지만해도 미국은 이라크의 부활,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침 등으로 인한 3대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준비중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남침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러시아가 꾸준히 군비를 증강하고 IS 테러 위협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워크 부장관은 2015년 정세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의 역량은 약화된 반면 가상 적국들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국방비 지출 순위 1위부터 4위에 미국(3127억달러), 일본(417억달러), 영국(357억달러), 프랑스(332억달러)가 차례로 자리했다. 당시 5위였던 중국의 국방비는 316억달러였으며, 러시아는 한국보다도 한 단계 낮은 11위로 국방비가 125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통계에서는 1위 미국(6100억달러)의 뒤로 중국(2160억달러), 러시아(845억달러)가 2,3위를 차지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의 순위는 9위, 5위, 6위로 밀려났다.
워크 부장관은 사이버전 중요도가 높아진 것도 고민을 깊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부 자체 네트워크 강화,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기반시설 강화, ‘사이버 공격능력 강화 3개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2016년도 국방예산은 충분한 것 같지만 2017년의 경우는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과정에서 국방예산도 주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