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1조원

장애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각종 장애로 치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1366억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기준인 8조1140억원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2012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에서 2011년 695만원으로 6.9% 증가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1인당 치르는 비용은 신장장애가 302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이었다. 전체 비용 기준으로는 지체장애가 4조4300억원(39.7%), 뇌병변 3조2800억원(29.4%), 신장 1조6200억원조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으로 비용 규모가 컸다.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치했다.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용 중에선 의료비가 46.7%로 가장 높았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이 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9.3%) 여성(40.7%)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수가 여성 장애인보다 1.2배 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연령층이 총 비용의 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의료비(보장구 관련 비용 포함), 병원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 비용에 장애와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 비용을 더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등록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선천적인 장애보다 중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권역재활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를 전국 보건소에 확대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해 비용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