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 없이도 육아휴직할 수 있는 법안 추진

서울시와 국회의원 20여 명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13개 여성노동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해 낸 연구성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역의원으로는 최초로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 작업에 동참했다.
실제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된 후 3년간 종합상담 6천422건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고 그중에서도 대다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권역별로 총 4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