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M&A·회사채·PEF업무 손떼라"…금융硏, 시장마찰 해소案

산업은행이 회사채 발행 주관이나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민간 부문과 중첩되는 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시장마찰영역(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공공기관이 수행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회사채 주관과 M&A 자문, PEF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산업은행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산업은행의 발행시장실과 M&A실, 사모펀드실 등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민간 부문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대출과 관련해서 "'잘나가는' 성장형 기업에 대한 대출 영업은 민간에 맡기고 산업은행은 리스크가 높거나 복잡한 산업에 대한 여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구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집중됨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을 주 타깃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