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이전 논의 본격화 주목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 공무원 출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국회 출장"이라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앙행정부처가 극심한 비효율로 정책과 행정 품질이 저하되는 '세종시 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현장감이 떨어지면서 뒷북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개정 없이 국회 입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다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언젠가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올 수 있다고 보고 국회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