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지 않은 차량 100만대…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100만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검사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09만24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만8800여대는 무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은 차량운전자가 수두룩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0만8300여대에 726억원이 부과됐지만 14만2000여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올해도 7월까지 36만6000여대에 과태료(366억원)가 부과됐지만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는 7월 현재 4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도 많겠지만 과태료 징수에 미온적인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조치가 도로의 시한폭탄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