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사교과서 문제 ‘정면돌파’ 선언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이니 검정이니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아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소신이 분명하다. 정치적인 계산은 손톱만큼도 없다.”
8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당정과 청와대가 현재 좌편향된 한국사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온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현재 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한다. 다만,박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올린 보고를 여러차례 받고서도 국정교과서를 만들라”든가 검정을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국론을 통합하고 어떻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미래에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교과서 단일화 혹은 ‘통합화에 무게를 싣게 된 것은 교과서 개편에 실제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검정 강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갈등과 시간만 증폭시키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8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 모두에게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통보했으나 대부분이 거부했고 소송으로 비화된 상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이번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소신은 지난 11년간 일관된 흐름으로 축적돼온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정부때 당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문제 제기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국회에 교과서 특위 구성을 여당측에 요구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친북·반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잘못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초엔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최한 교과서 토론회에서 참석해 현 정권이 편향된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 근현대사 교과서를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발간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책의 출판은 후일 그 자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안병훈 기파랑 대표는 박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핵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때 제시한 교육분야 공약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집권 후인 2013년부터 간헐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데 이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교과서 체제 개편을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워낙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보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올 하반기부터는 새누리당이 ‘총대를 매고 다시 불을 지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념 논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큼은 11년 묵은 역사교과서 개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걸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