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역할축소 필요…M&A자문·PEF 손떼야”

산업은행이 회사채 발행 주관이나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민간부문과 중첩되는 업무의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시장마찰영역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공공기관이 수행해 산업발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회사채 주관과 M&A 자문, PEF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나 경기변동에 따라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산업은행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산업은행의 발행시장실과 M&A실, 사모펀드실 등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민간 부문 성장을 저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대출과 관련해서 ‘잘 나가는 성장형 기업에 대한 대출 영업은 민간에 맡기고 산업은행은 리스크가 높거나 복잡한 산업에 대한 여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구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집중됨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을 주 타겟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며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투자나 직접 대출보다는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간접투자나 온렌딩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은행의 중견기업 지원도 민간과의 마찰을 고려해 투·융자복합금융, 지식재산권(IP) 금융 등 처럼 민간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해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 정책보증 지원은 기업의 자생력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