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 협조…계속되는 논란

【 앵커멘트 】
카카오가 1년 만에 '감청 협조'로 선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사이버 망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술렁이고 있고,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어 검찰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카카오.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이버 망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야당도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이버 사찰'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가세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 카카오톡 감청으로 대국민 사찰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실제, 카카오 측이 밝힌 '보완책' 역시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

영장 대상자 외에는 익명처리를 한다지만, 대화만 읽어봐도 대부분 신분이 특정됩니다.

또 사기업에 사실상 영장 집행을 맡기는 셈이라, 절차상 문제도 거론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해온 만큼 수사협조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밖에, 세무조사로 압박받아온 카카오가, 수사협조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