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피랍사태 '구상권' 대상 아니다"

정부는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예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석방자들의 운송 등에 소요된 실비만 정산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문제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비용상환 청구' 차원에서 일부 소요 경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비용상환 청구 대상은 석방된 피랍자의 귀국 항공비용 및 숙박료,
희생자 운구비 등 실비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