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무성 사위 마약수사 부실 논란 재점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사건을 맡은 박민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권의 봐주기 수사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무성, 마약 수사 부실논란 재점화됐네” 김무성, 여권은 봐주기 수사 주장 반박하네” 김무성, 임내현 의원 마약과장 지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