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정치권 최대 화제 `안심번호`는 무엇?

여야 대표가 내년 총선에 도입키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 번호다.
먼저 통신사들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성별·지역별·연령별로 표본을 추출한다. 이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개별 동의를 얻은 뒤 일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정당이나 조사기관에는 가상 번호가 제공된다.
유선전화에 치우친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9대 총선때부터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방식을 활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도화를 적극 주장한 바 있고 최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조직 동원을 통한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유통업계 등에선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어서 기술적 문제는 거의 없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략 성향을 알고있는 있는 기존번호 대신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 조사기관도, 유권자 서로도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9일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전혀 다른데도 선관위에 관리를 맡김으로써 막대한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관리 의무를 선관위에 맡기는 동시에 비용 부담도 전가할 것이란 시각이다. 또 안심번호에 동의한 유권자가 노출되면 결국 조직선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더라도 적극 응답층이 누구인지 ‘선수라면 얼마든지 파악 가능하다. 지방일수록 더 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