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 '제2라운드'

하이닉스 D램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즉각 상소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이 부과한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즉각 상소했습니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01년 10월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이미 2005년에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2006년에 이를 문제삼아 상계 관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고, 2002년 12월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WTO 분쟁조정패널이 객관성을 잃고 한국 편을 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의 하이닉스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삼아 2006년 1월 27일부터 덤핑혐의를 적용해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판정에 대해 법리의 하자 여부를 심리하고 이르면 연말쯤 상소 판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