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성폭행혐의 심학봉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낸 후 속도를 내는 듯 했던 징계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보다 충분한 심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심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한 번에 회의로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소명의 기회를 줘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참석한 여당 의원 4명(홍일표·염동열·황인자·문정림) 모두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징계 수위를 두고는 남녀 의원들의 견해가 다소 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황인자·문정림 등 여성 의원들은 ‘제명이 불가피하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나머지 남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안이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후 새누리당은 ‘제명도 과한 게 아니냐며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5주 만에 처리되는 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심 의원이) 소명서를 3장이나 제출했는데도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벌어서 심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여야 견해 차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윤리특위의 최종 징계안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의원은 다음 회의 날짜를 국감 중이라도 잘 맞춰서 9월 중으로 최대한 잡아보겠다”고 했지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의원은 4일 국감 중 징계소위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 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신혜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