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불공정 행위 1위' 대기업집단 불명예

롯데 '불공정 행위 1위' 대기업집단 불명예
과징금 액수·형사고발 건수는 삼성이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적발한 곳은 롯데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습니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총 6천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