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기관리냐 '간섭'이냐…'재정위기단체' 논란

【 앵커멘트 】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의 빚이 1천200만 원이라면 빚이 많은 걸까요, 아닐까요?
얼핏 보면 썩 많아 보이진 않는데, 요즘 이 부채비율 때문에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장 건설에만 1조 970억 원의 빚을 진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시는 해마다 700억 원씩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빚은 3조 1천713억 원, 한 해 예산의 36.1%로 정부가 '재정위기 지자체' 기준으로 삼는 40%가 코 앞입니다.

결국 정부는 인천을 포함해 채무비율이 25~40%인 4개 지자체에 재정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무비율 40%라는 기준 자체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정작 정부의 채무비율은 130%를 넘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규철 /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 "기준이 잘못됐다면 (인천시가) 그에 맞서서 법을 개정해달라는지,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는 논리로 대응한다든지…"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인천시는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등 인프라 구축으로 불가피하게 빚이 늘었지만 5년 내에 채무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명성 / 인천시 재정기획관
- "인천은 기본적으로 보유자산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하기에는 위기단체라 보고 있진 않은데…."

정부는 "지방재정은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위기에 대응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위기관리냐,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냐. 재정위기단체 관리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