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 전망치 거품 없앤다…반복적 세수결손 차단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의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고 지난해 결손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크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도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발생한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으며 2014년 예산 때에는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경상성장률이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면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세수 결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현실화될 것으로 안다”며 이들 지표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3%, 1.8%로 제시했다.
이밖에 주요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 LG경제연구원 2.9%, 무디스 3.0%, 씨티그룹 3.1% 등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