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신연희 강남구청장, 제대로 한판 붙는다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현대차그룹의 한전용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최상위 협의체 참여를 요구해온 강남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확대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소송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21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 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져,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의 소송제기는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과 ‘서울시-현대차그룹간 협상테이블 참여가 관철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는 한전용지 개발로 발생하는 약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잠실의 종합운동장 주변이 아닌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히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 용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대차 측의 변전소 이전 요청에 대해선 건축물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돼 허가해줄 수가 없다”며 서울시와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