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비례대표 현주소는?

국민의 상당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의원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법부에 계시다 보니 단지 국민이 싫다고 그냥 지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현실에 맞는 건지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편집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앵커
우선 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 하에 비례대표 오늘 쟁점이 됐었죠. 비례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전국구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라는 거 자체가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해서 뽑는 건데 실제로는 비례대표가 되자마자 그다음에 지역구 준비를 한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철 교수
그거는 뭐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선되자마자 차기 대선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안 한다라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요?

=김형철 교수
네. 그 오해인 이유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의원과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결코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더 못한다는 그러한 분석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또는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장애우를 대표하는 분이 비례대표가 됐고 또 다문화 가정을 대표하고 청년을 대표하는 분들이 자기 영역, 자기가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김형철 교수
그러한 소수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의사를 갖다 개진하는 데 있어서 수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한 한계를 갖고 그것이 우리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김형철 교수
처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 다수제를 도입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굳이 여러 갈등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다당화가 필요하지 않죠.

-앵커
그런데 저는 또 걱정이 비례대표는 사실 당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석기 씨 같은 경우가 그랬고 뽑아놓고 나니까 아, 비례대표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국민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김형철 교수
그러한 문제는 정당에서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물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검증해서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취지는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김형철 교수
-네.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내 민주주의가 수행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19대 때처럼 뭐 비례대표 번호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김형철 교수
그러한 한계를 좀 갖고 있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또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항간에서는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김형철 교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