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가입하려면 9월前에 들어라
입력 2015-07-15 17:53  | 수정 2015-07-15 22:27
"올리기는 올려야죠…. 근데 얼마나 올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네요."
보험사들이 9월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 여파가 지속돼 보험료를 올릴 적기로 9월을 잡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심판이 사라진 사각의 링에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것이다.
사건은 9월 결정 예정인 새로운 표준이율에서 시작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적립금을 쌓는 데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을 말한다. 1년에 한 번 금융당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발표한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을 연동시켜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 굴려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금리를 말하는데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문제는 9월에 나오는 표준이율이 종전 대비 대폭 떨어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표준이율은 연 3.25%인데, 금융당국은 오는 9월 기존 대비 1%포인트나 떨어진 2.25% 선에서 새 표준이율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전에 이를 입수한 보험사들은 9월에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표준이율이 기존 대비 30% 넘게 떨어질 판이니 이를 예정이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올릴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료 전면 자율화'를 선언하며 "표준이율과 예정이율 간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하자 보험사 입장이 애매해졌다. 예전처럼 표준이율 하락을 빌미로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홍장원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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