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5일 상장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인수·합병(M&A ) 법제가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법제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협회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통해 최근 삼성물산을 공격하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 보유 주식에 대한 현물 배당 등을 요구하며 삼성물산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영권 방어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SK를 공격한 소버린이 9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한 사실과 KT&G를 공격한 칼아이칸이 150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했던, 투기성 헤지펀드의 폐해를 우리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경영권에 관한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결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1800여개 상장기업 모두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투기성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두 협회는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