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 개회…민생법안, 추경안 처리 ‘1순위’과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상관없이 여야 모두 ‘민생국회 약속
지난주까지만 해도 7월국회는 오는 6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참여를 압박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결되거나 과반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의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일단 무난한 출발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의 시름을 덜고, 나아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로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새누리당의 표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국회 정상 운영 의지를 밝혔다.◆與 추경안 처리 신속해야” vs 野 처리시점보다 내용파악이 중요”
여야가 이처럼 7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심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생법안·경제활성화법안를 보는 여야 온도차
이처럼 심사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국회 회기 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 국회의 운영에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선 가짜 민생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이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상반된 입장이다.
야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키로 한 점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 등도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정국이 요동칠 경우 7월국회가 완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