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에 멈춘 네덜란드 풍차

네덜란드 정부가 EU가입국 신재생가능 에너지 지침을 지키기 위해 풍차 증설을 해법으로 꺼내들었지만, 지역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최신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EU가입국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목표의 일환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4년 기준 4.2%에 불과해, 28개 EU가입국 중 2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풍차의 나라로 유명했던 네덜란드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생산량의 5.2%에 불과한 풍력발전 비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내놨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네덜란드 국민도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 후보지 주민들은 지역 경관을 해치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격한 반발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해안가로부터 불과 18km 떨어진 헤이그시 북쪽에 풍력발전단지를 짓는 대안을 모색했으나, 다시 한 번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는 풍력발전단지를 북쪽으로 더 밀어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연간 4500만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게 잡혀있다”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고민이 한층 깊어진 상황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전세계가 1990년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 25%를 달성해야 네덜란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며 네덜란드가 25% 감축의 선례를 보여야 다른 국가도 따라올 것이다. 현재 1990년도 대비 17% 감축에 불과한 목표를 25%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