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고공행진.."주택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리조정 상한제를 이르면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 주택대출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주택대출 금리도 연이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연 5.98%에서 7.69%로 지난달 23일에 비해 많게는 0.04%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이자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즉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대출 경쟁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금리조정 상한제는 이르면 9월부터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금감위 조사 결과 올해 5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93.6%로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감소했고, 혼합형과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69%, 영국이 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고정금리부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